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김 사장은 2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에 전기요금이 누더기가 됐다"면서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의 현금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여러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인 폐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니 재무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는 "한전 경영악화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전은 쉽게 말해 전기 중개상이다. 얼마나 전기를 싸게 사서 공급하느냐에 따라 경영성과가 달라진다. 최근 경영악화는 한전이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 대신 LNG로 생산된 전기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LNG로 생산되는 전기는 원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보다 약 2배나 비싸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툭하면 안전 점검한다고 원전을 세웠다. 원전 가동률이 한때 50% 대까지 떨어졌다. 이게 탈원전 정책 일환이 아니면 뭐냐. 원전 가동률을 과거 정부만큼만 유지했으면 이렇게 심각한 적자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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