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계와 소통·협력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방문,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대표들과 간담을 가졌다. 중기중앙회는 민주노청에도 방문을 요청한 상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완 대책 마련 없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노사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김 회장은 1년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유예해 현장에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시행 때 9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김 회장은 “52시간제도가 단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인력 미확보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 협력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한국노총이 파악한 바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 기업이 준비가 됐다”며 “주 40시간 근무도 현장에서 안착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52시간 근로제 준비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노사정이 함께 주 52시간 실태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냈다.
지난 24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과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등을 꼽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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