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김 사장은 2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에 전기요금이 누더기가 됐다"면서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의 현금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여러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인 폐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7월에 한전이 경영 공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전은 다음 달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니 재무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는 "한전 경영악화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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