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 연 시진핑 '홍콩 통제 강화'

중국 공산당이 반(反)중국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해 중국과 홍콩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장은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앙위는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기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에 대한 임면 체계를 개선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에 대한 해석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며 “헌법과 기본법이 중앙정부에 부여한 각종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치안 안정 유지 등을 내세워 공안(경찰) 및 군사력을 직접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정부가 2003년 제정하려다 시민 반발에 철회했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추진하거나 중국의 관련 법을 홍콩에 직접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 위원장은 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마지노선을 해치는 어떤 도전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세력의 홍콩·마카오에 대한 간섭도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4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 강화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당과 민족, 인민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단결을 강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 체계 현대화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4중전회는 중앙위원 202명과 후보 중앙위원 1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31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앙위 전체회의는 중국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