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절반은 검찰이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규정한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타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49.1%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25.7%였다. ‘모름 및 무응답’은 25.2%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타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동직,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뤄졌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이 적용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타다'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타다는) 경찰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라며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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