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내년도 국민연금 급여비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기재부가 복지예산 부풀리기를 했다”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서 국민연금 급여비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이 27조34억원으로 올해(23조193억원) 대비 약 4조원이 많다”며 “문제는 이 27조원이라는 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중기재정전망 추계치보다 7000억원이나 많고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는 1조7000억원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 재정전망을 근거로 급여 예산을 책정한다. 연구원은 내년 급여액을 26조2905억원으로 추정했고 복지부는 이에 불용예산 등을 고려해 1조595억원을 줄인 25조2310억원을 잡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을 오히려 1조7724억원 증액, 예산안을 27조34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연금급여 예산은 최근 5년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이 넘게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2018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전망 추계치와 최대한 일치시켰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 식의 복지예산 부풀리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관련 예산을 최소 7129억원 삭감해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서 제시한 수준인 26조2905억원으로 조정하거나, 그간의 예산 불용 등을 추가 고려해 최대 1조7724억원 삭감, 복지부가 제시한 25조2310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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