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과도한 정책비용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정책비용이 3조원가량 늘었다는 설명이다.김 사장은 지난 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빛가람전력기술엑스포(BIXPO)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한전 실적은 작년보다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탈(脫)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080억원,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를 낸 것은 6년 만이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적자 확대”…또 배당 못할 듯
김 사장은 올해 적자가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3분기엔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 흑자를 낼 수 있겠지만 금방 나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한전이 올해 또 적자를 내면 2년 연속으로 주주 배당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 사장은 “정부 정책비용이 올해만 약 7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3년 전보다 3조원 정도 늘었다”고 강조했다.
정책비용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과 전력 저소비층을 대상으로 월 4000원씩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할인, 한전공대 설립·운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다양하다. 한전이 올해 재생에너지 구입 목적으로 투입한 돈만 2조원이 넘는다.
김 사장은 “정부 보조금 등을 한전이 대신 내주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금을 지금 적게 내고 5년 뒤 제대로 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때 안 내면 이자까지 더해 납부해야 한다”며 “부채가 쌓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전 부채는 2017년 말 109조원, 지난해 말 114조원에서 올 상반기 123조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할 시점”
김 사장은 한전 실적을 좌우하는 요소로 연료 가격과 부담금, 원전 가동률 등을 꼽았지만 실적 개선을 위해선 원전 이용률 상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원전을 더 돌리면 이익인 것은 맞다”며 “지금 세워놓고 있는 한빛원전 1·3·4호기를 다 고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한전 실적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며 “지금은 해외 사업에서 올리는 이익이 요금 인상 요인을 약간 흡수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는 전기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수사용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느 걸 선택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전은 오는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특례할인 폐지를 포함한 요금 개편안을 처음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특례할인 제도는 일몰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는 게 맞다”며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뒤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간극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의견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의 입장 차가 작지 않음을 내비쳤다.
광주=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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