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앞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내놔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 ‘고등학교 완전 평준화’를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특목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만 남긴 채 2025년부터 전부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명분은 ‘고교 서열화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이 입시 불공정 문제로 비약되면서 자사고 등의 폐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9월 정부·여당의 협의 때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안이 논의되더니,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장관회의에서 곧바로 2025년 폐지로 공식화됐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이런 동기로, 이렇게 성급히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 정부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도 2년 반 동안 이 약속은 지지부진이다.

한국에서 대학입시가 과열 양상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 정시와 수시 모집비율 조정까지 논의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입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제도 내의 부정과 불공정을 막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고교 과정을 대입의 부속수단쯤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학과 학습과 신체 발육, 취미·특기 배양과 봉사 체험 등의 중·고교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기초학력 미달자만 늘어나는 부실한 공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깊은 반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2년 반 남은 정부가 6년 뒤 다음 정부에서나 시행될 수 있는 고교 평준화에 ‘대못’을 박으려들면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혼란이 커지게 됐다. 해당 학교들은 벌써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니 교육계에 큰 갈등과제를 정부가 던진 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월성·엘리트 교육을 부정하고, ‘차별대우’와 ‘자연스런 격차’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는 헌법(31조)이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