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또다시 마주앉았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협상자로 나선다.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차 협의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협상을 추진하겠다면서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자 합의에 실패하면 해당 건과 관련, 재판 절차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패널 구성 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2차 양자협의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패널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다만 정부는 2차 협의 내용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략이어서 재판 절차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패널 구성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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