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 국방장관 내주 방한…세지는 지소미아·방위비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이 다음주 한국을 찾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에 이어 미 국방부 수장까지 방한, 방위비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확인하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22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시점에 열리는 한·미 국방부 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SCM을 계기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번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막판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호프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에스퍼 장관의 방한 의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및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 5일부터 한국을 깜짝 방문해 국내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에스퍼 장관 역시 같은 기조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 방침도 변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한·미 간 동맹 관계가 더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 “일본이 7월 초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미 국방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양국의 연합공중훈련이 이전의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돼 시행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병력과 전투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줄어든 범위”라고 밝혔다. 또 “훈련 축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