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 분야에 대해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공약은 지난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하지만 기회균형선발 비율 20% 공약 이행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5754명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7%(4만366명)였다. 2018년 10.4%(3만6063명)보다 1.3%포인트(430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에 더 소극적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13.1%였던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만 뽑았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이들 대학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대학은 고른기회전형으로 올해 신입생의 9.29%를 뽑았다.
현재 2021학년도까지 공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은 2020·2021학년도에도 평균 9.35%, 9.61%에 그칠 예정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한 까닭에 교육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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