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를 향해 "모병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징병제로 얻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며 비판을 쏟아 냈다.
12일 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징병제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처음 모병제가 언급됐을 때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당내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모병제 총선 공약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많은 이들이 모병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이는 감군과 군 현대화에 따른 운영비용의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징병제는 안보를 헤치는 일이라고 규정짓고 안보를 위해서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는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며 "인구 통계상 당장 오는 21년부터 연평균 약 7만명의 병력이 부족함에도 국방부는 병력 50만명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역판정률을 90%로 올리겠다고 한다"면서 "현역판정률을 높이면 군대에 부적합한 인원들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투력 유지 역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막연히 숫자로 국방을 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국방"이라며 "감군과 모병제 도입이 강군을 위한 길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징병제로 얻게 되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우려가 되는 지원율 저하와 관련해서는 "의무 복무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으로 전환시키는 한국형 모병제를 하면 된다"면서 "지원 부족분을 여성과 30세 미만의 제대자 등에서 선발하는 혼용방식으로 상호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모병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징병 때문에 발생하는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 역시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엇보다 모병제는 징병이 초래하는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등의 젠더 이슈들을 크게 해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모병제야 말로 젠더 화합형 제도"라며 "사회통합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선 이제 모병제가 답"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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