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스타트업 핀테크 역차별 심각"

“13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사의 적정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신용카드업계는 모집인력을 줄이고 회원에게 돌아가는 마케팅 비용을 아껴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며 “적정수익이 있어야만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사가 지급결제 시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핀테크(금융기술) 벤처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체 결제의 90% 이상을 신용카드가 차지하는데 카드사는 정부의 지급결제 육성 정책으로 인한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핀테크사가 신용카드사 규제에 따른 차익을 얻게 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상품 출시 심사 △일회성마케팅 제한 △약관변경 과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반면, 핀테크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동일산업에서는 동일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여전히 카드사가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거리무선통신(NFC)와 IC칩 결제 가능한 겸용 단말기는 269만여개로 카드사 주도로 공급됐다. 반면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핀테크사의 모바일 단말기는 28만 여개로 카드 결제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단말기 설치 등 인프라 투자는 핀테크사보다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며 “간편결제 지급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카드사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