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 현금 복지로 국민 호감을 사느라 혈세를 쌈짓돈마냥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017년에는 22조원이던 현금 복지예산이 올해는 두 배나 늘었다”며 “각 행정부는 물론 여권 지방자치단체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배정받은 예산을 복지정책에 쏟아부어 노인 일자리, 노인 지원 등 중복 지원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현혹용 세금 현금 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짜 ‘매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빚놀이’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황 대표는 당시 “정부가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그중 60조원은 적자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다”며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당정이 이장·통장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50%를 올릴 때 한국당은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고 맹렬히 반대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느닷없이 올해 올린 수당을 두 배로 또 올리자는 주장을 한국당이 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불과 다섯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게 ‘선거용 매표 예산’의 생생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이장·통장 수당 지원’ 사업에 1320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한국당의 강력한 요구로 10만원을 더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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