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北주민 강제송환 반발…靑관계자 등 고발키로

지난 7일 정부가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관계자의 검찰 고발을 예고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자유수호의사회’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19일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유정/안대규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