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라인-야후재팬 빅뱅' 막는 지주사 규제, 완화해야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과 소프트뱅크 산하 야후재팬이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을 목표로 경영통합에 착수했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은 한국과 일본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이 손잡고 일본 내 최대 인터넷 기업(가입자 1억3200만 명)을 탄생시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메신저(라인)와 검색(야후재팬) 등 각자의 강점을 AI와 접목시켜 쇼핑, 예약, 결제, 자산관리 등 다양한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와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IT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웃나라 일본이 두 회사의 경영통합으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과도한 지주회사 규제 탓에 신(新)산업 기업들의 결합과 이합집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상장 자회사와 상장 손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가져야 한다.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인 IT 업계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주사 지분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M&A(인수·합병)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소프트뱅크가 일본 기업이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일본에서 경영통합을 하기에 망정이지 한국에서였다면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지주사 규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 아마존처럼 M&A와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없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다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최소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지주사 규제부터 손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