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가 사실상 주 30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임금 4% 인상 ▶4조 2교대 내년 시행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연내 통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4가지 요구안 중에서도 4조 2교대 내년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인력 4600여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600명을 충원할 경우 연간 500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든다.
현재 코레일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3시간이다. (※ 연장근로 시간은 미포함. 직종별, 개인별로 차이있음)
만약 철도노조 요구대로 4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주 52시간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노조와 협상하고 있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 요구안대로 하게 되면 근로 시간이 전체 근로자의 거의 최저 수준이 된다"며 "국민들이 쉽사리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철도파업으로 현재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은 평소 대비 82% 수준으로 운영하되 출근 시간에는 92.5%, 퇴근 시간에는 84.2%로 늘리기로 했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ITX-새마을은 58.3%, 무궁화호는 62.5%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등을 고려해 운행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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