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물밑 협상을 진행한 외교부 관계자가 “막판까지 아슬아슬한 조정이 이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라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밀고 당기기’식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이번 결정에는 동북아시아 안보 공백을 우려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SC 기류 하루 만에 바뀌어”
지소미아 종료 전날인 22일 한·일 양국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둔 대비책을 논의했다. 통상 1주일에 한 차례 열리던 NSC를 이례적으로 21일부터 이틀 연속 개최한 것이다. NSC가 열린 시간도 오전과 오후를 넘나들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긴장하며 비상대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귀국 일정을 하루 당겨 이날 오전 귀국했다. NSC 참석 대상이 아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본의 경제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합류했다.
이날 NSC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회의 분위기는 전날과 180도 달랐다”고 전했다. 전날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달 초 극비리에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공개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오는 등 외교·안보 고위 라인의 사전 물밑 작업이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만들어낸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23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지소미아 재고 압박 통했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는 그동안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을 설득해온 미국의 중재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강한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지소미아 파기가 자국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강력히 반대한 배경에는 2017년부터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새롭게 내세운 안보 아젠다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을 일종의 띠처럼 엮어 안보 포위망을 형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군사공조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우리끼리 싸울 여유 없어”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막판까지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했다.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엔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권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들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거론한 뒤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아시아 순방 중 들른 베트남에서 “우리는 전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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