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걷힐지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 '펑크'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달할 것으로 9월 추산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1조8728억원 걷혔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종부세수가 3조원대에 이르면 작년보다 62% 증가하는 것이다.
기재부도 올해 종부세수가 예산정책처의 추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라서다.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 효과는 종부세수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으로 예상했고 공시가격 상승효과는 주택분(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정부가 종부세수에 주목하는 것은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혀 세임예산에 못 미치는 '펑크'가 전망돼서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종부세가 얼마나 걷힐 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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