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월세'로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의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한다.
현재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고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다.
역세건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한다. 필수 가전과 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는 'SJ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추가 도입한다. 2016년부터 시행돼 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SH 선매입형'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우선 매입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포인트+특별공급 20%포인트)여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어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기존 공공주택 20%포인트와 늘어나는 민간특별 공급물량 20%포인트가 더해져서다.
일부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사업유형 다양화로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요자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늘고 사업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여건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43곳에 1만7000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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