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복귀 수년 걸릴 것"…靑 "오래는 기다릴 수 없다" 경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양국 간 감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던 한국 정부 발표와 달리 일본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발표하면서 “(수출규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복귀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규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건으로 △정기적 정책 대화 중단으로 인한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 미비 △수출 관리를 위한 인력과 제도의 취약성 등 세 가지 사항을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조건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호사카 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의 일부 당국자 발언과 관련한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대화에 나서기로 했으니 일본 수출규제의 근거를 따져보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간 신경전은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의 ‘사과’ 여부를 두고도 벌어졌다. 지난 22일 저녁 정무공사가 외교부에 초치돼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항의를 받자, 외무성 차관을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내용이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무공사가 사죄한 것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을 뒤늦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본대사관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둘러싼 한·일 당국 간 협의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또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역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도 내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 재개하는 방안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조만간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장소·의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화 재개에 합의한 만큼 내달 초께는 과장급 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락근/조재길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