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액이 2년 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의 경우 체납액이 늘어난 반면 전력 판매량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9월 말 기준 음식점 등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400억원이 넘는다.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전기요금 체납 70만 곳 넘어
27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기요금 총 체납액은 1337억원에 달한다. 2017년 9월(902억원)의 약 1.5배다. 전기요금 체납률은 2017년 2.05%(9월 기준)에서 2018년 2.83%, 2019년 2.9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 9월 말 기준 체납한 주택 및 업체는 2017년 68만9000곳이었다가 2018년 77만9000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75만3000곳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만 곳 넘게 체납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3개월 연속 체납하면 단전 조치가 취해진다. 단전 후 열흘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사용계약이 완전히 해지된다. 다만 주택용은 단전 대신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장치를 부착한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는 산업과 생활에서 필수재나 다름없다”며 “전기요금조차 못 내는 가구와 업체가 많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신호”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2017년 9월 292억원에서 2018년 9월 43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말은 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용 전기, 체납액 늘고 판매는 줄어
한전 측은 “체납 금액이 증가한 것은 산업용·일반용 고객의 체납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은 제조업체 등에, 일반용은 자영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9월 말 기준으로 2017년 448억원, 2018년 620억원, 올해 720억원으로 2년째 늘어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업체는 9월 말 기준 2017년 8000곳, 2018년 1만 곳, 올해 9000곳으로 집계됐다. 노 연구위원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체납한 업체가 전년보다 소폭 줄었는데 체납 액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결국 체납업체 한 곳당 전기요금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으로 영세업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도 전기요금을 못 낼 만큼 사정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산업용 전기 사용량도 올해 4월(-0.8%) 이후 9월(-2.7%)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판매량이 줄어드는 요인은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산업구조 재편, 전력 수요 감축 중 하나”라며 “단기간에 에너지효율이 높아졌다고 보긴 힘든 만큼 산업체 가동률이 떨어진 영향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가 줄어들면서 9월 전체 전력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0.2% 줄어든 4만3650GWh로 집계됐다. 전체 전력 판매량 역시 6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전력 판매량이 현행 통계시스템이 적용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전기요금 체납 70만 곳 넘어
27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기요금 총 체납액은 1337억원에 달한다. 2017년 9월(902억원)의 약 1.5배다. 전기요금 체납률은 2017년 2.05%(9월 기준)에서 2018년 2.83%, 2019년 2.9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올 9월 말 기준 체납한 주택 및 업체는 2017년 68만9000곳이었다가 2018년 77만9000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75만3000곳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만 곳 넘게 체납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3개월 연속 체납하면 단전 조치가 취해진다. 단전 후 열흘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사용계약이 완전히 해지된다. 다만 주택용은 단전 대신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장치를 부착한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는 산업과 생활에서 필수재나 다름없다”며 “전기요금조차 못 내는 가구와 업체가 많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신호”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2017년 9월 292억원에서 2018년 9월 43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말은 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용 전기, 체납액 늘고 판매는 줄어
한전 측은 “체납 금액이 증가한 것은 산업용·일반용 고객의 체납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은 제조업체 등에, 일반용은 자영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9월 말 기준으로 2017년 448억원, 2018년 620억원, 올해 720억원으로 2년째 늘어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업체는 9월 말 기준 2017년 8000곳, 2018년 1만 곳, 올해 9000곳으로 집계됐다. 노 연구위원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체납한 업체가 전년보다 소폭 줄었는데 체납 액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결국 체납업체 한 곳당 전기요금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으로 영세업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도 전기요금을 못 낼 만큼 사정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산업용 전기 사용량도 올해 4월(-0.8%) 이후 9월(-2.7%)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판매량이 줄어드는 요인은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산업구조 재편, 전력 수요 감축 중 하나”라며 “단기간에 에너지효율이 높아졌다고 보긴 힘든 만큼 산업체 가동률이 떨어진 영향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가 줄어들면서 9월 전체 전력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0.2% 줄어든 4만3650GWh로 집계됐다. 전체 전력 판매량 역시 6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전력 판매량이 현행 통계시스템이 적용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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