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는 면허 체계로 묶이게 되면 사실상 기존 파이를 빼앗는 건데, 저희는 더 커지는 이동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이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죽을 수 있어요.”
렌터카 기반 기사 포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페스티벌 ‘컴업 2019’ 모빌리티(이동수단) 섹션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택시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있는데 개인택시 매출은 지난달 역대 최대치 찍었다”며 “지금 우리 솔루션이 실제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미쳤는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걸 토대로 기여금에 대한 규모도 정하는 사후입법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타다 서비스 운영회사인 VCNC가 영업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또 이 개정안엔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400여 대의 차량을 운용하는 타다는 기여금으로만 수백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박 대표는 법안이 모빌리티 회사들의 투자유치 길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측가능성이 불가능한 법안이 만들어져있어 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상태”라며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선 당연히 투자도 이뤄지기 어려우며, 실제로 모빌리티 시장의 투자자들은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에 상당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이 처음 문자메시지 시장 빼앗아간다고 메시지당 5원씩 내게 했다면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카풀도 허용해준다했지만 실제로 국내 카풀 회사들은 다 고사됐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입법 전에 공청회 등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아직 공청회를 열어주겠다는 의원은 없었다”며 “데이터3법도 공청회를 했는데 국민 이동과 관련해 중요한 모빌리티 분야에선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택시 회사 인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택시 회사 인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정된 시장에서 파이를 가져오는 게 전체 (이동)시장을 키우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타다는 택시랑 다른 시장이기에 택시보다 20% 비싼 서비스로 시작했으며, 고급 이동 수요를 창출한 것”이라며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이 되는 쪽으로 산업이 발전해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법 파견 등 노동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대표는 “현행법상으로 기사 알선만 가능하며 그에 맞게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고 법제도도 그에 맞게끔 재정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VCNC가 (기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친절한 기사들이 동기부여 될 수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팁 제도를 시작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렌터카 기반 기사 포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페스티벌 ‘컴업 2019’ 모빌리티(이동수단) 섹션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택시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있는데 개인택시 매출은 지난달 역대 최대치 찍었다”며 “지금 우리 솔루션이 실제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미쳤는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걸 토대로 기여금에 대한 규모도 정하는 사후입법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타다 서비스 운영회사인 VCNC가 영업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또 이 개정안엔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400여 대의 차량을 운용하는 타다는 기여금으로만 수백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박 대표는 법안이 모빌리티 회사들의 투자유치 길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측가능성이 불가능한 법안이 만들어져있어 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상태”라며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선 당연히 투자도 이뤄지기 어려우며, 실제로 모빌리티 시장의 투자자들은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에 상당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이 처음 문자메시지 시장 빼앗아간다고 메시지당 5원씩 내게 했다면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카풀도 허용해준다했지만 실제로 국내 카풀 회사들은 다 고사됐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입법 전에 공청회 등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아직 공청회를 열어주겠다는 의원은 없었다”며 “데이터3법도 공청회를 했는데 국민 이동과 관련해 중요한 모빌리티 분야에선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택시 회사 인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택시 회사 인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정된 시장에서 파이를 가져오는 게 전체 (이동)시장을 키우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타다는 택시랑 다른 시장이기에 택시보다 20% 비싼 서비스로 시작했으며, 고급 이동 수요를 창출한 것”이라며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이 되는 쪽으로 산업이 발전해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법 파견 등 노동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대표는 “현행법상으로 기사 알선만 가능하며 그에 맞게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고 법제도도 그에 맞게끔 재정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VCNC가 (기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친절한 기사들이 동기부여 될 수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팁 제도를 시작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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