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소수당의 법안저지 투쟁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이것도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 3일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터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 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 그 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예산은 12월 3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남는 것은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판단 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당에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줄줄이 무산됐다. 당장 시급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통과가 한없이 미뤄진 셈이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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