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할까…16일 국장급 협상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16일 도쿄에서 열린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양국이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두 나라의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열린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되면 3년여 만이다. 산업부는 "양국이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란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도쿄 협상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준비회의에서도 마주앉았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정책대화와 관련해 이달 하순께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진전이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그러나 일제시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사태를 촉발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함께 나온다. 한 당국자는 "두 나라 모두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양국의 정치 상황과 외교 문제가 엮여 있다는 게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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