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도정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병직 경북도의회 의원(사진)은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 관련 예산은 7개 사업 44억원이 편성돼있으나 대부분 행사성 사업위주”라고 지적했다.
또 경북교육청도 8개 사업 114억원(전체예산의 0.25%)의 학생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내 또는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예산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경북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209개교(유치원 포함)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3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에 불과하다. 또 어린이 생명과 직결되는 과속 CCTV를 설치한 곳은 3개 시 군이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학교는 593개교로 나머지 616개교(51%)가 과속방지턱 마저 설치 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5일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를 모든 초등학생에게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내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등학생수는 2020년 기준 16만8830명이고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는 약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2020년 유치원생을 포함해 전체 초등학생에게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를 보급할 경우 약 8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황의원은 추정했다.
황의원은 “경북교육청이 2016년 1189억원, 2017년 870억원, 2018년 177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예산 또는 정리추경예산에서도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보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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