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사진)는 5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9년째를 맞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3개월 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벨기에 브뤼셀에 초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초 한·EU 무역 장관급 회담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개선 부문으로는 “전자상거래 부문과 중소기업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양측 간 상품 교역 규모는 연간 1000억유로로 발효 전보다 50%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라며 “다자 간 교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미국의 반대로 WTO 상소위원을 추가 선임하지 못해 현 WTO 체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한국 등 파트너국과 함께 WTO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맞추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EU는 한국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양측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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