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경제기초)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특강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얼핏 듣기에 말은 맞는 것 같다”며 “하지만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아주 단기간에 임금을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기업의 영업수익률이 5%, 6%가 되고 잘하는 기업은 8%, 9% 된다고 한다”며 “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작년 금년 두 해에 걸쳐 29.1%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또 한 가지 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단기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줄여가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 간 합의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더 일 시킬 수 없도록 막는데, 말로 막는 게 아니라 처벌로 막는다”며 “그래서 (기업이) 완전히 경색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 단식을 했다”며 “단식하며 생각했던 것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걱정하는 건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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