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 와 의견만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상 감찰 중단 결정 책임은 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뜻이다.
백 전 비서관에 앞서 조사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등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조사에서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이후 갑자기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비리 의혹 인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비리 내용을 통보한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7년 12월 감찰이 중단됐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보다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전문 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조 전 장관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 비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현 여권 인사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두텁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조 전 장관이 배후 인물을 밝히는 깜짝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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