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의 수행,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맡고 있다.
HUG는 1993년 4월 선분양 제도로 주택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다. 1999년 6월 외환위기를 겪으며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출자 국가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됐다. 이후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돼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주택공급부터 도시재생까지
부산에 본사를 둔 HUG의 올해 11월 기준 임직원은 828명, 총자산은 약 7조2700억원이다. 보증잔액은 402조원, 전담 운용 중인 주택도시기금은 약 177조원 규모다.
HUG의 주요 업무영역은 크게 보증과 금융지원 분야로 나뉜다. 이에 따른 주요 업무로는 △분양보증·PF보증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 출·융자 및 보증 등 도시재생 금융지원 등이다.
HUG는 설립 이후 올해 9월까지 주택사업자의 주택공급 보증으로 약 1454만 가구(1456조원)를 지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주택만 3조3410억원어치에 달한다.
2016년부터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 분양가 심사는 인근 유사 사업장의 분양가, 매매가와 주택가격 인상률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 아파트의 적정한 분양가격 상한선을 관리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운영을 통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적극 지원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금융을 지원하고,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으로 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사다리 및 경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서주는 사회임대주택PF보증은 서울소셜스탠다드의 종로구 궁정동 사업장을 비롯해 성북구 장위동, 경기 고양시 삼송동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시세의 85% 수준의 낮은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해준다.
HUG는 지난 6월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HUG의 개인보증 상품의 환불보증료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한 후 반환 신청까지 할 수 있는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카카오페이와 함께 모바일 전세금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HUG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을 통해 신청했으나, 모바일 전세금보증 서비스가 나오면서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HUG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HUG의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2915건의 보증 가입이 접수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가구 14만3779건(28조2471억원)을 달성했다.
지역상생형 도시재생 추진
HUG는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과 관련해 공사의 역할을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기반시설조성 융자를 출시했고, 4월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 등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국비 지원액 대비 10% 이상의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또한 전남 순천, 부산 남구, 세종 등과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협약을 14건 체결하는 등 도시재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11월 기준 도시재생 출·융자 561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1467억원 등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 예산을 3285억원 집행했다.
HUG는 내년 도시재생 금융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올해 11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자산관리회사(AMC) 인가를 획득했다. 내년부터 도시재생 모자리츠의 AMC를 맡아 도시재생 리츠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운영 및 관리를 할 예정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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