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전기버스·열차 구입 금지"

미국 상·하원이 중국산 전기버스와 궤도차를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 같은 조항을 담기로 합의했으며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를 법률로 제정할 계획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미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 국영 궤도차 생산기업 CRRC와 전기차 업체 BYD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RRC는 연 180억달러(약 21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고, BYD는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CRRC 관계자는 “미 의회가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키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안 통과 시 결국은 승객 안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 부담을 미국 시민이 안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미군의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과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드론 시장 1위인 중국 DJI가 직격탄을 맞는다.

국방수권법안은 미 상무부가 ‘수출 블랙리스트(수출 제한기업 목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DJI나 화웨이는 즉각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들 기업은 그동안 자사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국방수권법안은 이 밖에 행정부가 외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북극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나 투자를 보고하도록 했다. 대만과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국방 능력을 높이고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경제·정보·외교·디지털 영향력 등도 파악하도록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