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인터넷 표현 규제에 대한 입법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오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표현에 대한 제20대 국회 의원입법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표현 영역에 대한 의원입법을 헌법 합치성과 입법 영향성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학문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 전문성을 갖춘 입법 문화 모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 표현 규제 관련 의원입법 대상으로 △의원입법 검토의견서 내용 분석 △언론학·법학 전문가위원회의 개별 입법안 심층 평가 분석 △입법안 발의자 네트워크 분석 △입법 과정에 대한 전문가집단 인식조사 결과를 발제한 뒤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주최측은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여론형성 과정에서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 표현을 규제하는 다양한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단 표현 영역과 같은 헌법적 기본권에 관한 의원입법은 입법안 발의 자체가 표현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간되며 온라인에도 공개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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