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밑거름 삼아 침체 일로의 국가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비, 인프라 등 고정자본에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3%내외로 정체된 경제성장률과 2025년 이르러 1%대로 내려앉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최근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프로젝트’를 발간하며 △풍성한 일자리를 위한 지역경제 혁신 △사람과 자원이 물처럼 흐르는 공간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즐겁고 편리한 일상공간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등을 5대 건설산업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선도 프로젝트 589개를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아이디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 상태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예산 구조상 자체적인 인프라 문제 해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선정된 589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사업비 36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17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전체 사업 자금의 40%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박 연구위원은 “선정된 모든 사업을 재정으로 투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589개 프로젝트 추진으로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증가하고 연평균 14만 명 수준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해선 “사업 추진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 건설기업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세대(5G) 기술을 활용해 지역 인프라의 스마트화, 첨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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