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을 뒤적이다가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다. 이종욱·송치승·김상준 교수의 2018년 논문 ‘혁신성장의 원리와 Start-up 금융 : 혁신성장의 Econ 101과 Start-up 성장의 효과적 금융생태계’다.이 논문은 저성장 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이며,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려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은 기업가, 특히 스타트업 기업가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혁신은 민간 부문의 기업가와 근로자, 임직원,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 부문의 정부(행정·입법·사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뤄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혁신 환경을 결정하는 정부 그리고 기업가 외에 임직원 근로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혁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사회 풍조 탓에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기업가와 근로자, 기업가와 사회 사이에 이념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까닭이다.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의 혁신이 강조돼야 하고, 스타트업 경영자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교류도 활성화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비영리조직도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의 정의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지출 측면에서 본 국내총생산(GDP)은 소비·투자·정부구매·순수출로 구성되므로 민간과 정부 모두 혁신성장의 대상이 된다. ‘효율’은 시장 참여자가 각자의 역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시장에서의 생존, 즉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이 된다. 한국에서는 시장경제가 강조되지만 참여자가 효율적으로 행위를 해야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
경제는 재화 및 서비스·노동·금융의 3개 시장이 상호의존하고 있으므로 각 시장이 최고의 효율을 내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규제라는 제도(게임의 법칙)의 틀 속에서 운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노동·금융시장에서 활동하므로 이 3개 시장도 정치 조직과 이념 수준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관료의 수준만큼만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쟁도 ‘새로운 결합을 통한 경쟁’이 중요하다. 교과서적 경쟁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생산 기술, 중간재, 원료, 시장, 조직 유형에서의 경쟁이 더 중요하고 기업의 기초 및 생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쟁이 더 중요하다. 기술적 혁신활동도 중요하지만 비물질적인 사회적 혁신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갖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회·사법·행정의 국가제도 혁신뿐만 아니라 보험 교과서 발명 할부구매 등의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등 사회적 혁신도 있다. 사회적 혁신은 기업가 정치가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혁신과 견줄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은 거의 없을 정도다. 한 사회와 국가의 경제 성장은 그 사회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소에 의존하고, 한 국가의 사회 및 경제 성장은 그 국가 및 사회의 모든 활동의 결과이므로, 혁신성장은 그 나라 모든 활동의 혁신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은 기술자와 상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선비’(관료, 정치인, 노조)들은 뒷짐지고 있다. 국민은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인지도 모르고 있다. 전방위적 동시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동시에 해야 하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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