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참여 예산 평가지표 신설…선진 재정관리로 2년 연속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2년 연속 대상에 올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한국 지자체 회계대상에서 평가위원들은 회계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주도를 국내 243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했다. 높은 품질의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재정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신뢰 향상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다. 회계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부서 회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체계적인 회계 관리는 △자체 결산 매뉴얼 마련 △지자체 최초 재무지표 분석 및 재정환류 방안 도입 △발생주의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 관람료 산정 방식 마련 등 우수한 회계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표 및 캐릭터를 적극 활용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해 주민에게 제공하고, 결산 완료 뒤에도 이월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각종 조치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2018회계연도)하는 등 꾸준한 개선 활동을 해왔다.

행정안전부에 결산 작성 통합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자체 회계제도 선진화에도 앞장서왔다. 시의성 있는 재정 진단을 제도화하기 위해 2016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재정 구조 및 추이, 세입, 세출, 채무관리지표 등 정보를 담은 재정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예산 편성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재정 분석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지표 신설, 재정관리보고서 도의회 제출 의무화 등 선도적인 재정관리 모델도 수립했다. 지난 7월에는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조례’를 제정해 성인지 예·결산 관련 분석 및 평가 토대를 마련했다.

원희룡 지사(사진)는 6월 집행 잔액 최소화 대책회의를 주재해 재정집행 상황을 논의하는 등 회계 및 재정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독려해왔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할 만큼 재정 분야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