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을 채운 학생의 35%가량은 ‘귀화 한국인’의 자녀다. 이곳 구청장도 미국 출신으로 10여 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득점 1~3위는 중남미 출신들이다.
30년 뒤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 풍경들이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데 반해 해외 인구 유입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 만큼 외국인이 한국 사회와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주요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올 3월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토대로 추산하면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205만4600명에서 2049년 400만9900명으로 95.2% 늘어난다. 작년 외국인 주민 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자녀,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을 아우른 수치다. 여기에 통계청이 2067년까지 추산한 향후 외국인 순유입 규모(매년 5만~9만 명)를 더하면 미래 외국인 주민 비중이 나온다.
같은 기간 국내 총인구가 5161만 명에서 4980만 명으로 줄어들어 외국인 주민 비중은 2049년 8.1%로 뛸 전망이다.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가르는 국제 기준인 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작년에는 이 비중이 4.0%였다. 2067년에는 12.6%까지 올라간다.
이 전망은 외국인의 순유입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를 때를 가정한 것이다. 최근 현재 3개월인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력 유치 확대 정책을 쓰기로 한 만큼 이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유입 속도를 중간으로 가정하면 2067년 외국인 주민 비중은 9.6%로 소폭 낮아진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직업군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음식점이나 건설현장, 농어촌, 중소기업에 있는 저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기업 임원, 연구원 등 고급 인재도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장기체류·가족동반·취업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다인종 국가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고, 정책당국은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외 인력 유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 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할 정책 컨트롤타워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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