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인구 감소 가속화, 경직된 노동규제 풀어 대처해야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28년까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약 260만 명 감소할 것이란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다가올 10년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준다. 15세 이상 인구가 190만 명 늘지만 주력인 생산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자만 450만 명 급증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도 15세 이상이 123만 명 늘어날 때 15~64세는 되레 70만 명 줄고, 고령자가 193만 명 늘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연령은 지난해 41.7세에서 2028년 46.7세로 높아진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다. 그동안 생산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의 덤을 누렸던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이제는 왕성한 소비계층인 생산인구가 줄면서 소비도 위축돼 성장이 더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 파장은 전방위적이다. 인구 증가 시기에 형성된 제도·법규·관행·문화 등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흔히 생산인구가 줄면 취업난이 인력난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만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는 향후 경제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구 변화가 결정짓는 게 아니다. 고용부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향후 1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124만 명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 생산 자동화, 해외 투자 등으로 인력 수요가 예상에 훨씬 못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생산인구 감소 대책은 고용·노동제도의 유연화에서 찾아야 한다. 정규직 과(過)보호,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 획일적 정년 연장 등으로는 청년 취업의 병목현상만 심화시키고 고령자·여성의 경제활동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융·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컨베이어벨트식 공장에나 적합한 경직된 노동규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미래’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택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