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명수사 의혹'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설훈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특위 전체회의 후 “울산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조했다. 특위 내 ‘울산 사건 특검 추진 소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은폐 의혹’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검찰이 프레임을 ‘하명 수사’로 바꾸고, 열심히 수사한 경찰을 현재 기소한 상태여서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도 도마에 올랐다. 설 위원장은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에 위원들은 ‘충격’이라는 말을 했다”며 “‘오비이락’인지, 겨누고서 한 것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언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검찰의 행동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데, 여당이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