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치는 일본의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 보다 1%포인트나 높은 수치여서 지나치게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말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부분 기간 동안 실제 GDP증가율이 정부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던 전례도 이번 정부 예측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2020년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7월 일본 정부가 내놨던 예상치보다도 0.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6조엔(약 276조원)규모의 초대형 경제대책이 “내수를 살릴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전망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이는 모습입니다. 일본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2020년도 일본의 실질GDP 증가율 전망치 평균은 0.49%로 정부 전망의 3분의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경제성장율 전망차가 무려 1%포인트에 육박합니다. 일본 노린추킨총합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이 현재 성장여력을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는 만큼 1.4%라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의 견해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개인소비 분야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개인소비가 전년 대비 1.0%증가할 것으로 본 반면, 민간 연구소들은 0.15%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 10월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으로 가계의 지출을 늘리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일본 정부가 각종 소비세율 인상 대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정책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일본 정부가 내놓은 26조엔 규모 경제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으로 2020년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대책발표 이전보다 0.1%포인트 정도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가 박합니다. 정부 의도나 홍보처럼 경제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2012년말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실제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치를 밑돌았던 ‘학습효과’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2013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실질GDP증가율은 매번 정부 예측치를 밑돌았습니다. 단순히 예측치에 조금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성장 전망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오는 등으로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길 정도로 컸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단지 예측치와 실제치간 차이 뿐 아니라 일본의 GDP통계는 속보치와 수정치간 차이도 너무 커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 3분기(7~9월) 일본의 실질GDP증가율 수정치도 연율 환산으로 속보치 대비 1.6%나 차이가 나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정부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재정건전화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세수 도출의 기초 데이터인데 섣부른 전망으로 세수를 잘못 추계한다면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이 과연 시장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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