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부처에서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 장관 등을 지낸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를 열고 원로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건의에 참여한 원로는 모두 13명으로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강창희 박호군 서정욱 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권숙일 김진현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승구 전 과기부 차관이다.
“원자력 산업 국내 생태계 붕괴”
이들은 “원자력 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대한민국 에너지 문제 해결, 국가기간산업의 (원가 절감)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 국내 생태계가 붕괴하고 수출 경쟁력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원자력 산업의 핵심인 고급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쟁 국가로 유출되고 있다”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 원자력 기술의 산실인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는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올 하반기 전공 선택자가 ‘0명’이다.
원로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논하던) 유럽 등 선진국도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원전을 다시 채택하고 있고, 상당수 개발도상국도 원전 건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원자력시장이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을 확대하도록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건의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모델 ‘APR-1400’이 적용됐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대책,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규제기관의 위상 제고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온 국민이 엄청난 손해 보고 있어”
원자력 연구 및 원전 건설에 일생을 바친 원로 과학자들도 이날 “탈원전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원장, 전재풍 전 한국전력 원자력건설처장, 박현수 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 김병구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국장, 이재설 전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다섯 명은 올해 원자력 도입 60주년과 오는 27일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아톰 할배들의 원자력 60년 이야기》란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책에는 원전기술 자립화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 원전 수출 성과, 원자력 상식 등을 쉬운 문장으로 풀어 담았다. 장인순 전 원장은 “올해가 원자력연구원 설립 60주년인데 탈원전(정책)에 밀려 제대로 기념도 못 하고 있다”며 “원자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 세계에서 원전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라고 했다.
이들은 원전기술 국산화에 크게 공헌한 한필순 전 원자력연구원장 타계 5주년인 내년 1월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박현수 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세계 최고 원전건설 기술을 버리는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고 한필순 원장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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