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세금 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는 843만9718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45.1%에 이른다. 여기서 현금 복지는 국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에서 개인의 기여분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한 ‘순수한 복지 수혜’만 집계한 것이다.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 정부 들어 현금 복지 대폭 확대
현금 복지 수혜 가구 비율은 3분기 기준 2014년 34.1%에서 2015년 36.3%로 높아진 뒤 2016년 36.4%, 2017년 35.7% 등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41.7%로 확 뛰었고 올해 45%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새 약 10%포인트 급증한 것이다.정부가 각종 현금 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한 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소득 하위 90% 가구의 아동 241만 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 지원을 하는 건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도리어 지원 대상을 더 늘렸다. 올 4월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지원 대상이 60만 명 더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아동수당에 투입된 예산은 2조84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도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영향으로 EITC 수급 가구가 작년 170만 가구에서 올해 388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빠른 고령화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487만 명에서 올해 539만 명으로 52만 명 늘었다.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범위가 넓어 여유 있는 노인까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지원 대상은 그대로 둔 채 지원 수준만 높이고 있다. 20만원이던 월 지급액을 작년 25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하위 20%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줄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가구는 줄고 있다. 올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이 비율은 2017년 70.2%였으나 지난해 68.7%로 낮아졌고 올해도 반등에 실패했다.
자영업 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도 2017년 32.1%, 지난해 29.5%, 올해 29.0% 등 내리막길이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와중에 최저임금 급등 등 정책적 요인이 겹치면서 자영업 폐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영향으로 전체 가구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7.8%에서 올해 87.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금 복지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 비중은 9.9%에서 12.3%로 늘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추 의원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금 복지 대신 질 좋은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확대한 복지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추세면 국가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취약계층이라도 스스로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 위해 세금 올리려 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나아가 증세를 공식 의제로 꺼내들었다. 이태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지난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정책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국민 조세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4~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누진적 보편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로 높아졌다.
이 단장은 구체적인 증세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추가로 올리고 40여 년간 변동이 없던 부가가치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 확대용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국 ‘세금 폭탄’을 안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NIE 포인트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국가의 복지지원을 받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부 복지혜택의 확대와 국민의 세금 부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토론해보자.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보자.
서민준/임도원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