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박2일 중국 방문 기간 중 연일 대북 제재완화와 이른바 ‘평화경제’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연설에서 “평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경제를 아시아 전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전날에 이어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거론했다.
동북아 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구상으로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사업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재차 거론한 것은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을 달래 대화 테이블로 이끌자는 취지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대미 압박을 하고 있는 북한과 경협 및 대화를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에 대북 제재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북정책에서 자칫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한편에 서서 미국 일본과 맞서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조만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럴 경우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북한 비핵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물샐틈없는 대북 공조가 절실하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재완화와 평화경제는 저절로 따라온다. 반면 어설픈 제재완화는 항구적인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북아 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구상으로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사업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재차 거론한 것은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을 달래 대화 테이블로 이끌자는 취지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대미 압박을 하고 있는 북한과 경협 및 대화를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에 대북 제재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북정책에서 자칫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한편에 서서 미국 일본과 맞서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조만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럴 경우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북한 비핵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물샐틈없는 대북 공조가 절실하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재완화와 평화경제는 저절로 따라온다. 반면 어설픈 제재완화는 항구적인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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