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시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가이드라인 강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국민연금기금의 대상 기업과 범위 등 적극적 주주활동 행사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결국 강행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과 규제가 커질 위험이 있어 '기업 길들이기'라는 재계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 우려 관련 박 장관은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넣어서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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