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늘(27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면서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 법안의 날치기 통과까지 온통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졌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밥그릇 싸움이 이어졌다. 그 아귀다툼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오늘 국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꼴뚜기 같은 자투리 정당들은 대한민국을 오직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르쇠 선거제도로 멋대로 바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거법 통과는 국민 우롱이자 역대급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누더기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소위 '야바위꾼의 투전판'으로 전락되어 걸레가 되어버린 선거법 통과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기만 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의 과정도 결과도 어느 하나 정상인 게 없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상대방을 배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본인들도 알 수 없는 고차방정식을 동원한 '의석수 밥그릇싸움'이 되어버린 선거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협잡꾼들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선거법 표결과정은 대한민국 국회에 씻지 못할 오명만을 남겼을 뿐이다. 협치를 우선해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국회운영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또, 투표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특히 선거 연령 하향은 내년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은 '교실 정치화' 등을 우려해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 투표권이 확대되면 진보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295명 가운데,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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