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3.8% 인상된 21만4000원으로 확정

2018~2019년산 쌀에 적용하는 목표가격이 21만4000원(80㎏ 기준)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을 2013~2017년산(목표가격 18만8000원) 대비 13.8% 오른 21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직불금 관련 재정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올해 1조4000억원에 비해 70%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내년 1월 중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 산지 쌀값 평균을 내 내년 2월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쌀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정하지만, 내년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산 쌀부터는 목표가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돼 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