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폰지사기' 확인…내년초 중징계 예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는 벌써 반 년 가까이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환매 중단 규모만 역대 최대인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인 DLF 사태와 달리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 대로 라임운용뿐 아니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쏟아낼 예정이다.

29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실사를 이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라임 무역금융펀드 실사가 더해지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실사 결과는 내년 초 나올 예정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 1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장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한 ‘플루토-FI D-1호’, 코스닥 메자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에 집중 투자한 ‘테티스 2호’ 투자자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금융펀드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와의 파생 계약(TRS)을 통해 대출을 대거 일으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로 펀드가 운용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라임 피해 규모가 환매 중단 금액의 절반 수준인 7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스캔들이 DLF 사태와 달리 단순한 불완전판매 사건을 넘어서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와 시중은행의 비호 아래 이뤄진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폰지 사기 형태를 띠고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별개로 중대한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민형사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이고 판매사와 운용사, 증권사 파생본부 사이에 소송전이 거미줄처럼 벌어질 조짐”이라며 “금융당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면 위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