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0일 추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입법되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장관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등 검찰 인사를 할 계획 여부에 대해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에 대해 보고를 들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그래서 인사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 작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알지 못한다"면서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 인사시기에 인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한 질문에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정이 의결된 후 서면질의가 갑자기 들어왔고 준비 기간이 사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제가 듣기로는 누적이 돼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추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에 대해서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004년 총선 낙선 후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는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된 관계로 1억원을 회수할 때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면서 "재단 이름은 오후에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기부 받은 재단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냐고 의심하시는데 전혀 관계 없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기 전 지출한 것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는 행위시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문제 삼으시는 것은 현행의 정치자금"이라며 "당시 후원회 정리 때는 구 정치자금법이었다. 임기 만료 전 후원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임기 만료 후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추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첫 과제로 '국민이 존중 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꼽았고 두번째 과제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을 내세웠다.
추 후보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10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당시 군부정권 아래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취업비리와 교육비리 등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고 민생 안전을 위한 법무행정을 통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제가 해야 할 일 앞에서 물러난 적 없다"며 "법무부장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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