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지원정책을 세분화했다. R&D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새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R&D 정책을 살펴봤다.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예비→초기→도약’으로 나눠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을 지원한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는 안정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은 기술 혁신과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민간 투자자가 선정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도 세분화했다. 프리 팁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발굴해 엔젤투자를 촉진하도록 설계됐다. 팁스 본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국내외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도록 했다. 팁스에 성공한 기업은 상용화·해외 진출·마케팅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벤처기업의 자금수혈 창구인 모태펀드에 중기부는 8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에 1700억원을 출연한다. 중기 R&D 지원정책은 종전보다 구체화된다. 종전에 평균 1년 동안 1억원 규모의 단기·소액 중심의 R&D 지원이 새해에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라 단계별 지원으로 개편된다. 중기 혁신역량을 ‘초기→도약→성숙’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R&D 지원금을 △1년 1억원 △2~3년 2억~10억원 △3년 이상 최대 20억원 등으로 지급한다.
기존 보조금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간 투자 방식의 R&D도 신설된다. 올해 예산은 500억원이다. 민간 벤처캐피털(VC)이 높은 수준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미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 R&D에 2000억원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배정했다. 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전용 R&D’ 예산을 1186억원 규모로 새로 배정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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