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대상' 무상교통 시행

경기 화성시는 내년 새 학기부터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서철모 시장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0년 시무식에서 "학생들에게 정기권을 발급해주고, 후불제로 마을버스 이용료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교통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가 이날 공개한 무상교통 정책은 화성지역 초중고교생 14만여명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지난해 9월 기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교생 9300여명을 감안하면 연간 42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무상교통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버스 손실보전금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며 "이동권을 침해받는 청소년들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뒤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관내에서 무상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무상교통 계획은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화성시의회의 조례 개정(혹은 제정)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권 발급을 수월하게 하려면 교육청 측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등과 같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혜택을 주는 게 정당한가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과 무상교통은 문제가 좀 다르다"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 관련 기관과 협의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버스공영제를 시행해 신설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에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버스를 개통하고, 내년 하반기께 화성도시공사에서 교통 부문을 전문화한 화성교통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