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튜버로 불리는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초등학생 장래 희망직업 3위로 올라설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유튜버도 공인으로 분류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튜버 강 모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도로 옆 연석과 부딪혔고, 뒤따라오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 씨의 차량과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달 3일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도주했던 유튜버가 5개월 만에 검거돼 구속됐다. 자동차를 리뷰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또 다른 유튜버는 지난해 10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본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밝혔고 패싸움을 하다 상대방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유튜버인 엘린은 지난해 10월 로맨스 스캠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한 네티즌은 연인처럼 행동하던 엘린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받고 자신과 선을 긋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엘린은 해당 네티즌이 다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자 로맨스 스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심지어 인터넷 방송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석달간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1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튜버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일부에선 "유튜버에게도 연예인들과 비슷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유튜버는 개인 방송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하자는 것이다.
또 개인 방송 역시 기존 방송과 비슷한 심의 기구를 만들어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 방송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개인방송을 통해 퍼뜨려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유튜브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콘텐츠가 대거 생산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제재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개인 방송은 기존 방송과 차별화되는 신선함과 자유로움이 장점인데 기존 방송과 똑같은 심사 기준을 들이대면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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